김영삼대통령이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을 불러 공직자의 기강해이에 대해 크게 나무람한 것은 지속적인 사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우수공직자 포상 석상에서 『소신도 없고 자부심도 없는 공무원은 떠나라』고 질책한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앞으로의 비리는 더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부패하고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에 대한 추방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공직자 재산공개로 비롯된 사정한파 속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은 어느정도 바로잡혀가는 것으로 우리는 믿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2단계 사정」 지시는 아직도 여전히 일부 공직자의 구 시대적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우리 사회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은 그 나라의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다.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보다는 나라안의 부정부패 만연에서 온다고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가르치고 있다. 사실 공직자의 부패와 타락으로 나라가 멸망한 예를 멀리는 로마제국,가깝게는 월남 패망이 증언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부패척결은 일과성이 아닌,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으로 이해돼야 옳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자긍심을 갖고 봉공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다. 공무원들이 윗사람의 비위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의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인사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갈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필수적이다.
둘째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 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권위주의시대에서 마련된 불필요한 절차는 대폭 줄여야 한다. 개발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중시켰던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과 민간에 이양해서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에서 부정의 고리가 생기며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다. 이 문제는 국가재정과 무관하지 않겠지만,공직자 스스로가 최소한도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급여의 수준이 격상돼야 한다. 개혁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필요경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지금 나라의 기둥뿌리를 좀먹는 총체적 부패증후군의 척결은 일과성이나 「느슨한」 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2단계 사정은 더 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함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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