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감사원장,법사위 답변/조사방침 강력 시사/국회 오늘 폐회국회는 12일 법사·재무위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율곡 감사결과 노사분규 사태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소관 법률 및 청원심사를 한뒤 4일간의 상임위 일정을 모두 끝냈다.
국회는 13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법률 등 안건을 처리한뒤 폐회한다.
법사위는 이날 이회창 감사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율곡사업 감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결과와 관련,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권영해 국방부장관의 인책사퇴를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조사를 사실상 유보한 것은 정치적 외압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한뒤 『두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에서 이회창 감사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자금은 현행법상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접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전제,『그러나 정치자금이 감사대상기관과 관련될 때는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대통령이 무기 기종선정 및 구매를 지시하고 재가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마땅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율곡사업과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감사원장은 율곡감사중 보류상태인 차세대 전투기 부분에 대해 『미국 회계검사기구(GAO) 등에 요청해놓은 계약 관계서류의 내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 서류가 송부되면 전직 대통령 행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