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태지역 핵심기지 역설/정치적 공동체 개념까지 함축클린턴 대통령은 10일 하오 국회연설을 통해 자신이 지난 7일 일본의 와세다대 연설에서 밝힌 「신태평양공동체」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신태평양 공동체 개념을 언급하면서 여기에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집단안보 대화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가했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출범이후,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정상급 회담으로 승격시키면서 새로운 아·태 경제블록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이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일본주도의 아시아지역 경제블록을 견제해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에서의 연설에서 「신태평양 공동체」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연설에서 「신태평양 공동체」가 경제뿐만 아니라 집단안보의 개념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한반도가 아시아권 안보의 핵심기지인 점과 최근의 북한 핵문제 등을 감안,발표장소를 서울로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동경에서 제안한 경제적 신태평양 공동체 개념과 서울에서 밝힌 안보적 신태평양 공동체 의미를 묶어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경제 및 안보차원에서 하나의 「협력권」으로 승화해 나가자는 적극적인 권유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른바 「신아시아 독트린」 정책을 표명하면서 구상했던 대아시아정책이 「동경서울 제의」로 일차적 마무리를 했다는 분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지역의 항구적 안보를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한·일·호주·필리핀·태국 등 5개 국가의 양자 안보협력관계에 의한 미국의 방위공약 지속 ▲핵비확산을 위한 강력한 노력 ▲공동안보 도전에 대한 역내 대화 ▲역내 민주주의 확산지지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같은 「경제 및 안보를 겸한 신태평양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PEC와 ASEAN(동남아국가연합) 역내 국가들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한국이 신태평양 공동체에서의 중심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의 민주주의 의지가 역내국가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신태평양 공동체가 단순한 경제협력과 외부로부터의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내국가들의 민주주의 확산발전이 전제가 돼야함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인 공동체 개념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이같은 다자간 협력관계와 함께 한미 양자간 기존의 「우방관계」를 재천명,태평양지역의 공동협력체는 한미관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무기수출 등으로 인한 위협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원하는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이를 입증하는 대목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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