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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보공약 조금도 변화없다”/클린턴 국회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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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보공약 조금도 변화없다”/클린턴 국회연설 요지

입력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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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이 수락하는 조건의 평화통일 지지지리적으로 우리 두나라는 대양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우정이었으며 우리 군대들은 어깨를 나란히하고 자유를 수호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민주발전은 여기에 또하나의 양국간 공통된 가치관의 결속을 추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태평양공동체를 창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태평양국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신태평양 공동체 안보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미국의 군사공약이며 둘째는 보다 강력한 노력으로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 셋째로는 공동전체에 관한 대화를 해야하고 끝으로는 이 지역의 민주화,그리고 개방사회를 추진하는 일입니다.

미국 안보의 기초는 아태지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군사주둔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일본,한국,필리핀 그리고 태국과 같은 국가와 체결한 협정들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간에 있는 동맹보다도 더 나은 동맹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나 언젠가는 한국의 인위적 분단이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하의 평화통일을 지지합니다.

북한의 핵계획은 그들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내 탄압과 무책임한 무기판매는 북한이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이 될 의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조금도 약화됨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중요한 관심지역입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 국민이 우리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이곳에 주둔할 것입니다.

신태평양 공동체의 두번째 우려는 대량 파괴무기와 발사장치의 확산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무기의 위협이 증대되어서 냉전시대의 핵공멸의 악몽을 등장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같은 것을 무차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정거리 600마일을 초과할 수 있는,북한에서부터 오사카 이란에서부터 텔아비브까지를 사정거리로 넣고 있는 무기들을 개발 시험,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유도탄 확산방지에 대한 국제규정 준수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국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생물 화학 그리고 유도탄 기술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핵확산 위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1백60개 국가가 그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회원국의 하나가 탈퇴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확산금지정책을 세계 규칙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안전의무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각료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텐데 미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신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북아에 중심위치로 되어있는 바 싱가포르·동경·북경,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비행시간 2시간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나는 양국간의 경제협력 대화기구를 이번에 제창했던 것입니다.

APEC의 각료회담이 시애틀에서 개최되면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비공개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의 목표는 지역의 힘을 통합하자는 것이지 고립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안보과제는 아태지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1992년 올림픽 마라톤에서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언덕을 이겨내 금메달을 딴 한국의 훌륭한 장거리 주자 황영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와 지구력은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지구력뿐만 아니라 번영도 일으켰고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존경하며 그것은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처럼 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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