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통폐합·특별회계 정비/방위비도 최대한 억제정부와 민자당은 10일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폭적인 재정·세수개혁을 통해 이를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종휘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94년도 예산심의 기본방향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구체적 보완조치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특별회계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조세감면제도의 전폭적인 축소조정과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로 세수증대를 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해 유류관련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에 대해선 합리적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예산심의의 기본방향으로 ▲경제도약 및 국민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하고 ▲공약사업 실천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전략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 위해 고정적 지출요소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원칙아래 접대비·행사관련 경비 등을 대폭 감축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며 방위비 증가율도 최소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민자당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각 부처별로 예산 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들은뒤 경제기획원과 구체적인 예산 조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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