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국지분쟁·일 흑자등/구체 해결책 없어 원칙만/심야회의등 「성의」 불구 무명론 거세질듯서방선진 7개국(G7) 정상들은 9일 「경제선언」의 채택을 끝으로 3일간의 회담을 폐막했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정치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조를 표방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익을 우선시켜 뿌리깊은 대립상을 노출했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 앞서 「국내 지지기반이 약한 지도자들의 모임」이란 비판과 이에 따른 「서밋 무명론」을 의식해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심야회의를 갖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
이들은 또 8∼9일 정치선언과 경제선언을 잇따라 발표,전세계가 앓고 있는 고질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묘약이라도 되는듯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선언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반발하고 있는 지역분쟁문제,구 소련이 보유했던 핵무기의 처리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문제,유엔기능 강화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구 유고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칙론에 그치고 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G7 정상들은 ▲보스니아의 이슬람 교도를 희생시키는 해결은 동의할 수 없다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이 보스니아 해체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굴레밖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다 ▲3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어떠한 영토의 해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이번 정치선언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의 NPT 탈퇴문제에 있어서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해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G7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NPT 완전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받게될 불이익과 국제적인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선언이 발표됐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자세를 유화정책에서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것만은 분명해졌다.
유엔강화문제 역시 「대응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반복하는데 머물렀다.
한편 폐막에 앞서 발표된 경제선언 역시 불황과 실업에 허덕이는 선진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과 성장을 향한 보다 강한 결의」란 부제가 붙은 이 선언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촉진을 위한 일본의 내수확대 노력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우루과이라운드(UR)의 연내 타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정상들은 연간 1천3백억달러에 가까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경제의 화근이라고 몰아붙여 일본으로 하여금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금융정책을 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장성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감세나 공공투자를 늘리는 등의 재정지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경제선언은 UR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 캐나다 EC 등 4극의 상호관세 철폐 등 UR 시장접근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토대로 연내 타결에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도 UR의 연내 타결에는 합의해놓고도 실천하지 못한 점과 미국이 최근 일본의 쌀시장 개방 반대입장에 이해를 표시한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약속 역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러시아 지원문제에서도 러시아 핵시설 철거가 급선무인 미국은 국영기업의 민영화기금으로 40억달러를 제시했으나 여타 국가의 반발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등을 포함,30억달러에 그쳤으며 그것도 한꺼번에 제공하는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프로그램방식」으로 바꿨다.
과거 G7 정상회담은 소련이라는 강력한 적을 상대로 서방측의 단결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구조의 소멸로 이미 존재의의를 잃어가고 있는데다 실효성있는 대안의 제시에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앞으로 이 모임의 무용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동경=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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