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부족불구 실질성과/“정치입김에 한계노출” 의혹도지난 4월27일 새 정부의 개혁과 사정의 열기속에 시작된 율곡사업 특별감사 결과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74년부터 군전력증강 목적으로 추진돼 2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투입된 율곡사업의 문제점들이 감사원의 한차례 진단만으로 완전히 개선될 것으로 보긴 힘들다.
하지만 군출신 대통령들의 비호와 군이란 성역속에 비리를 온존한채 비밀리에 진행돼온 율곡사업이 처음으로 감사원에 의해 진단됐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관련자의 대규모 검찰고발 및 징계·인사조치,1백18건의 부당사항 적발이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율곡사업의 본질적 개혁은 이제 국방부를 축으로한 행정부의 과제가 됐다.
그래서 이 원장은 이날 감사결과 발표서 이번 특감의 목적이 과거정부의 비리규명보다 군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감결과 6공당시 국방장관 2명·외교안보수석·해공군 참모총장 3명 등 6명이 무려 1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6공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자신도 율곡사업과 관련해 최소한 서면질의 등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커 비리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상처를 입게됐다.
이번 감사는 이 원장 말처럼 감사관의 전문지식 미비·사업의 방대함·전직대통령 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등 숱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23개 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실질적인 성과도 얻었다.
또한 새 정부 출범후 독립성을 강조해온 감사원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독립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번 율곡특감에서 찾고자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연희동측의 반발과 청와대 비서실의 만류속에서도 이 원장이 전직대통령 조사를 강력히 시사함으로써 보다 명백해졌다.
이 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청와대측과의 감사진행 협의가 일절 없었다고 해 이를 입증하려 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문제는 남게됐다.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를 두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여론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게된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검찰 고발대상자와 나머지 소환조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인사들의 검찰 사법처리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리혐의와 무관함이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방장관의조사와 현역 군인에 대한 대규모 조사로 군의 기강과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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