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위해 대법 지도부 사퇴를국회는 8일 법사·내무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율곡사업 관련 비리의혹 ▲사업부 개혁파동 ▲슬롯머신 관련비리 ▲금융실명제 실시문제 ▲평화의 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권영해 국방장관은 『육군의 주력전차인 K1전차 포수조준경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장비를 선택해 1년 이상 전차배치가 지연됐다』고 밝히고 『포수조준경 기종변경으로 전차 적체관리비 2억6천만원,시험관련비용 약 17억원,성능개선 보완비 10억원 등 약 6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또 『F16 도입을 중단하고 F18을 도입하는 것은 군수지원 등 운용상의 문제가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김효은 경찰청장은 『전국의 2백81개 슬롯머신업소중 현재 49%인 1백37개 업소만이 영업중』이라며 『신규 및 재허가를 금지하면 96년말까지는 슬롯머신업소가 완전히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에서 이인제 노동장관은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대법원이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할 경우 복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법개정때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현총련 간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 철회건의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그같은 결단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법사위에서 강철선 이원형 강수림의원(민주) 등은 『대법원이 최근 밝힌 사법제도 개선안에는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법원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평화의 댐은 5공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한 정권안보용으로 건설했다는 의혹이 짙다』면서 실무부처인 건설부의 사실해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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