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이후 중·러시아팽창 견제/「북 국제고립화」 심화 역효과도클린턴 미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제의를 계기로 미국이 추진중인 아시아·태평양 집단안보체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아·태안보협력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군사동맹보다는 유럽안보협력기구(CSCE)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됐던 이 기구의 참가국 범위에서도 미국은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적성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해 동남아국가들을 대거 가입시킨 범아시아기구로 확대한다는 기본구상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7일 제안한 「신태평양공동체」는 그 기본골격에 해당한다. 클린턴은 이 체제가 출범하면 지역 경제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부시의 공화당 정권이 부정적이었던 아시아집단 안보체제를 클린턴 정권이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우선 냉전체제 와해이후 클린턴의 신고립주의적 실용외교 노선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필리핀 등 아시아지역에 미군을 전진배치하면서 쌍무적인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 왔다. 그러나 소련의 소멸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미한,미일 등의 양자동맹체제와 병용할 경우,경제적 실익을 얻으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즉 미군기지 축소와 미군주둔 병력을 대폭감축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자는 의도다.
이와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집단안보체제를 가동시킬 경우,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팽창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들어 중국 및 동남아시아국가들의 군비확장 경쟁을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3월 미국의 올해 외교정책 10대 목표중 하나로 「아시아지역안보 협의 포럼」의 출범을 설정하고 윈스턴 로드 아·태담당국무차관보를 전면에 내세워 관계국들과 협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시아집단안보체제 구상은 클린턴이 처음 주창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상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86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었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집단안보체제가 소련의 남하정책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까봐 이를 거부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6개국 정상회담 때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유럽안보협력기구 같은 집단안보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일본·미국·호주 등 7개국을 초청,이 의제를 논의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신태평양공동체」가 향후 아시아 지역안보와 분쟁방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아시아집단안보체제의 효율성이 불투명하다. 비교적 공통된 민족적,역사적 배경을 지닌 유럽과 달리 아시아 각국들은 민족구성이 복잡하고 선진국·개도국이 얽혀 있어 통일된 의견도출이 어렵다. 아울러 남사군도(중국동남아),북방4도(일본러시아),캄보디아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영토문제가 남아있어 지역분쟁에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는게 회의론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75년 창설된 CSCE의 경우 서방측은 구 소련 및 동구권이 주장한 동서유럽의 국경선을 인정함으로써 유럽의 안정에 기여했고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아시아 지역에선 이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의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에 원칙적인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미묘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 만약 클린턴의 「신태평양공동체」가 북한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국제고립화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정세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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