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야쿠자 지분공유” 주장/교체위/국민교육헌장 폐지·수정 검토/교육위국회는 7일 국방 노동 건설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현안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4일간의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상임위는 ▲율곡사업 관련비리 ▲군테러단 폭로사건 ▲평화의 댐 건설 ▲현대 노사분규 ▲신경제 5개년 계획 ▲한약분쟁 ▲전교조 복직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국방위에서 강창성의원(민주)은 『F16기의 제조회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로비스트인 그레고리 전 미 7공군 전투단장이 김인기 전 공군 참모총장,김종휘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율곡사업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위에서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현대 분규사태에 대한 공권력 투입가능성에 대해 『합법적 분규가 진행되고 있는한 대규모 공권력 투입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긴급 조정권 발동도 전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3자개입으로 현대사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현총련의 현대사태 개입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위에서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국민교육헌장의 폐지 또는 수정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체위에서 이윤수의원(민주)은 『카지노업계와 일본 야쿠자조직간에는 VIP 회원운영을 통해 상호 자금출자,지분공유 등 검은 거래관계가 맺어져왔다』고 주장한뒤 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주장했다.
문공위에서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은 『비리척결은 종교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실정법에 위배되는 종교인 비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의 갑근세 추징을 통보하는 한편 5개 지방 국세청 및 1백25개 세무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91·9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태를 재점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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