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집요한 추궁 긴장감(초점)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촉구/여 침묵 야 파상공세 대조적/국방위/현대사태 정부대응책 비판/일관성있는 노동정책 주문/노동위▷국방위◁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 7일의 국회 국방위는 율곡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으로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율곡사업뿐만 아리나 12·12 진상규명 군사기밀 유출사건 특수부대 정치테러사건 등 유난히 「메뉴」가 많은 상임위 소집을 앞두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미 율곡사업에 공세를 집중키로 입을 맞추어둔 터였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율곡사업과 관련한 궁극적인 의혹이 전직 대통령 주변에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12·12,5·18 공세에 이은 또다른 전직 대통령 압박수단의 하나로 이를 선택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개혁혼선」 기미와 관련,『청와대조차도 수구세력의 주축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민주당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야당측의 이같은 「작심」은 이날 상오 회의초반에 바로 나타났다. 『진지하고 군을 위한다는 궁극의 목적이 일치하는 질의답변』을 당부한 신상우위원장의 개회인사가 끝난뒤 임복진의원(민주)의 의사진행 발언을 신호탄으로 곧바로 파상공세가 계속됐다.

임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푸는데는 미흡한 감사원 감사만을 지켜봐야 하느냐』면서 진상조사소위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이 신 위원장의 『미리 감사결과를 가정하지 말자. 또 일단 이틀간 정책심의를 하고 그뒤에 검토해도 될 제안』이라는 지적으로 제동이 걸리자 강창성의원(민주)이 다시 나섰다.

강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율곡사업은 당시 대통령과 주변인물들의 물욕 때문에 전력증강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전력 약화만 가져왔다』면서 『F16 선택의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방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을 교체해가며 강행한 것인 만큼 김영삼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장준익의원(민주)은 무려 1시간20여분동안 K1전차 조준경 변경과 관련,28개항의 세부질문을 던졌다. 보름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관련자료를 수집한 장 의원은 우선 조준경이 변경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뒤 『몇차례의 규격미달 발견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까지 성능이 떨어지는 조준경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신 위원장도 장 의원의 치밀한 질의를 『괄목할만한 새로운 질의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하오에 속개된 회의에서 정대철의원(민주)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면서 『장관도 재직중 율곡비리 개입정도를 밝히라』고 권영해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나병선 임복진의원(민주)도 『장관이 용단을 내려 자신과 상층부의 관련사실을 양심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율곡사업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한 반면 곽영달의원(민자)이 『전력증강사업중 팬텀기 선택 등 잘된 것도 있었다』며 『특히 한국형 훈련기사업(KPX)과 관련한 공군 관계자들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라고 발언했고 이는 그런대로 긴장감 도는 회의의 양념이 됐다.

이같은 곤혹스런 질의에 대한 권 장관의 답변내용이 궁금증을 자아냈으나 답변은 8일로 연기됐다.

『질의의 양과 내용이 워낙 방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국방위가 날로 변화하고 있고 옛날처럼 그저 때우고 넘어가기식이 아님이 새삼 한번 확인됐다.<황영식기자>

▷노동위◁

국회 노동위는 7일 현대 노사분규의 비중을 감안,다른 현안에 앞서 현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상오 의사진행 방식을 둘러싼 여야간의 설전으로 아까운 시간을 소모한 노동위는 하오에 들어서야 본론에 들어갔다. 현대문제 및 이와 관련된 정부의 노동정책,그리고 개혁의 일반적 모순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폭이 넓혀졌고 분위기는 달구어져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번 현대 사태에서 노측보다는 사측이 문제해결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노사분규를 계기로 「수구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게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현대 사태의 진행과정을 통해 정부가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인제장관의 일관성있는 노동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목소리를 냈지만 현대 사태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신계윤의원(민주)은 『현대사태가 진행중이던 이달초 정부의 대응이 사용자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 같다』면서 『이 장관의 노동정책이 신경제 논리에 압도되는 것 아닌가』라고 격려와 질책이 뒤섞인 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답게 현대 노조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서서 『현총련이 3자 개입이라면 그룹차원에서 이번 뷴규에 대처하고 있는 사용자측은 3자개입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신 의원은 이와함께 『사용자측의 대화거부자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의원(민주)은 『이번 현대문제에 대해 수구세력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식으로 개혁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지난 5일 이 장관의 성명은 반개혁적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노총위원장 출신의 김말룡의원(민주)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구체적 조항을 거론해가며 『현총련의 개개 구성원은 계열사 단위노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단위노조를 대표하는 공동 교섭방식은 적법한 것 아닌가』라고 현총련에 대한 정부측의 「제3자개입」 주장을 반박했다.

민자당의 구천서의원도 『4.7%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띤 인상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은뒤 『현대문제가 현총련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해 정부의 강경책이 역작용을 낳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공세에 이 노동부장관은 『노사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전제,『노동부가 적어도 근로자의 불신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방침아래 현대사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표정은 무노동 부분임금을 자신있게 주장하던 때만큼 밝아보이지는 않았다.<정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