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앞으로의 활동 예의 주시▲이해찬의원(민주) 질문=현 정부의 개혁은 과거 반성없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무회의에 있는 것 같다. 지난 5월의 임시국회에서 12·12는 합법이라고 본 역사인식,또한 지난 3일 박계동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답변을 주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각의 역사인식 결여와 무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10·26 직후 당시 김원기 재무장관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예비비 1백억원을 내놓으라고 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모두 주었다. 소신없는 국무위원들이 군인들에게 나라와 돈을 넘긴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 대한 역사인식과 소신·전문성이 없는 총리와 국무위원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김한규의원(민자)=전교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숫자와 적극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교사들의 숫자는.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내의 철학과 방향이 정립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입장은. 노동장관은 현대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그리고 무노동 부분임금 및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요구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총련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과 유사한 반미 자유화 연방제 통일,민중민주주의 정부수립을 활동목표로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내무장관은 한총련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불로소득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겠다. 또한 양도소득세·상속세 과세 등을 강화해 경제정의가 실현되도록 법·제조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93년의 예비비는 5천1백16억원으로 이중 올 상반기에 1천9백92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중 기무사는 예비비를 사용치 않았다.
80년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72명으로부터 모두 7백36억원 규모였다. 이중 부정축재자 환수재산은 6백72억원이며 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환수재산이 64억원이다.
부정축재자 환수재산중 3백96억원은 국고로 환수했으며 나머지는 농림수산부가 계엄사로부터 인수해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했다.
▲이해구 내무부장관=투전기(슬롯머신) 업소의 신규 및 재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업소도 허가기간내에서만 영업토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카지노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와 국민여론을 보아 대책을 마련하겠다. 한총련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북한의 NPT 탈퇴를 지지하는 등 일부 핵심부가 북한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일반 대학생까지 그렇다고 볼 수 없어 앞으로 활동방향을 예의주시하겠다.
▲오병문 교육부장관=문민정부 출범후 전교조문제를 대화로 풀기위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대화를 가졌는데 견해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국민대화합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직교사들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먼저 전교조를 해체하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탈퇴하는 경우 내년 1학기부터 특별 임용형식으로 복직시키겠다.
▲이인제 노동부장관=국가전체의 이익은 구성원 각자의 이익이 조화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익도 다른 분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발전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무노동 부분임금 논의가 오해와 불신을 일으켜 유감스럽다. 관계자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부입장을 정리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종래의 원칙과 관행이 존중될 것이다.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은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사·경영권에 속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에 직결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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