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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인서비스료 인하유도/과다인상업소 세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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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인서비스료 인하유도/과다인상업소 세무관리 강화

입력
199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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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책회의/농·축·수산물 값도 중점관리정부는 6일 각종 학원비 냉면 설렁탕 미용료 지난 상반기중 전체서비스요금 평균 상승률(4.9%)보다 높게 오른 일부 개인서비스요금을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평균상승률 이하로 인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단 오른 요금을 행정지도를 통해 인하 유도키로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날 하오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광화문 청사에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확정,이의 실천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농축수산물 대책반(농림수산부) ▲건자재 대책반(상공부) ▲개인서비스 대책반(내무부) 등 3개의 특별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이 두 부문의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정부미의 하루평균 방출량을 종전 6만3천가마에서 이달부터는 8만가마로 1만7천가마 늘리고 수입쇠고기의 하루 방출량도 종전 3백톤에서 7월이후에는 4백톤 이상으로,추석 대목에는 7백톤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갈치 김 물오징어 등의 물품도 정부 비축물량 방출확대와 수입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정부관리 공공요금의 현 수준 동결방침을 재확인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실태도 수시로 파악,요금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관리와 위생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상반기중의 요금인상률이 전체 서비스요금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각종 학원비(6.8%) ▲미용료(12.5%) ▲냉면(6.8%) ▲설렁탕(4.5%,20개 기본생필품) 등은 요금인하를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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