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중국경제/과열 심화로 물가폭등

◎올들어 원자재값 31% 상승/에너지 부족·무역적자 심각/거시적 통제강화로 진정 계획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이귀선행장이 해임되고 주용기부총리가 그 자리를 겸임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과열상황에 새삼 관심이 일고 있다.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중국경제의 과열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왔음을 알 수 있다.

과열의 징표로 첫번째 꼽히는 것은 물가앙등이다. 올들어 5월말까지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지난해에 비해 31% 상승했다. 35개 대도시의 물가상승률은 16.7%로 사재기 열풍과 예금인출 사태를 빚었던 88년 당시의 물가상승률 18.5%에 육박하고 있다. 올들어 월별 물가상승률이 매달 상승추세이다. 전국 기준으로 1월중 8.4%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2월중에는 8.7%,3월과 4월에는 각각 10.2%와 10.9%에 달했다.

두번째는 생산재의 공급이 수송부문의 병목현상과 에너지 부족 때문에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지역에서 단지 수송능력의 미비로 인해 원유와 석탄이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부족은 이제 일반화된 현상이다. 철강생산이 대폭 증대되었으나 여전히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또한 원목과 판유리의 가격도 수요 폭증속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세번째는 국제수지의 악화이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은 총 16억3천만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증가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1백94억5천만달러(5월말 현재)로 끌어내렸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6억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네번째는 건설투자의 급격한 팽창이다. 1월부터 5월까지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5.7%가 상승했다.

통계는 또 과열의 주범이 지방의 향진기업과 사영기업 및 외국투자기업임을 보여준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공장들의 생산총액은 1조3천4백억원(2천3백4억달러)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3.8%의 생산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국유기업(국영기업)이 7천3백82억원(1천2백73억달러)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들 국유기업의 생산증가율은 고작 9.4%이다. 집체기업은 4천6백33억원(7백99억달러)을 생산,42.9%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향진기업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무려 71.7%의 생산증가율을 기록,2천7백63억원을 생산했다.

사영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생산증가율은 68.7%로 1천3백47억원(2백32억달러)을 생산했다.

경제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주용기를 비롯한 현 경제팀은 경제적 법률적 수단에 의해 또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거시경제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88년과 같은 전면적 긴축과 통제는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과열 진정책은 비교적 온건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과열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투자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며 투자통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맹목적인 성장을 피하며 시장기능과 자원에 의해 경제성장이 결정되도록 한다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통화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은행대출에 쿼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북경=유동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