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요구 사법침해”/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20여명은 최근 변협의 대법원 개편요구를 사법부 독립의 침해로 규정,이같은 의견을 3일 이 법원 이원배법원장에게 제출했다.서울민사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변협의 법원 수뇌부 퇴진을 전제로 한 대법원 개편요구는 사법권 침해라는게 부장판사들을 비롯한 중견법관들의 중론』이라며 『금명간 전체 법관회의를 열거나 회람 등을 통해 좀더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