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 계획이 「신경제 1백일 계획」의 뒤를 이어 발진했다. 그러나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그 시작부터 부담이 더 무겁다.신경제 5개년 계획은 총량적으로 보면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을 7%로 책정,98년에 가서는 국민 1인당 GNP를 1만4천2백달러로 높여 한국경제를 「선진경제」로 진입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연 3%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95년부터는 국제수지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내세웠던 이정표다.
그러나 경제는 국내외의 무수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총량지표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력으로 봐 목표들이 너무 의욕적이 아닌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치고 의욕이 담겨지지 않은 것도 없으므로 지나치게 무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체제,제도의 개혁과 경제 운영방식의 전환이다. 우리 경제가 급변하는 안팎의 상황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단행해야 하는 탈바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의도하고 있는 개혁과 목표는 앞으로 21세기까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개혁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와 창의」 유발을 강조,규제완화에 비중을 둔 것이고 경제제도면에서는 재정,금융,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공정경쟁,자율성 보장,경제정의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대 정권들도 모두 의식개혁을 들고 나와서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신경제 5개년 계획이 김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운동과 맞물려 「고통분담」 등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경제골격을 환골탈태하는 「혁명적」인 변혁을 추구하면서 이같은 의식개혁을 정책의 주요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경제 5개년 계획과 다른 점이다.
신경제는 규제완화,자율성,공정성,경제정의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가계,기업,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자율체제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타협과 양보」의 예술을 터득했는가 하는 점에 걱정이 앞선다. 문민정부 아래에서의 경제운영은 권위주의방식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익집단·계층·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주요한 문제의 하나다. 신경제는 바로 이것을 김 대통령의 지도력과 여기에 크게 좌우되는 국민의 의식개혁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실명제,금융자율화,국토개발 강화,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조세인상,산업평화 제고 등 주요계획과 제도개선들이 모두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혁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이 점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있다 하겠다. 국민과 기업들로서는 신경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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