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은 아직 조사 사유없어감사원은 1일 율곡사업 특감과 관련,당시 최고결재권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국방차관으로 결재과정 선상에 있었던 권영해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금주말까지 전·현직 국방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실지감사 및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조사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도 그간의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나 현재까지 특별한 조사사유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의 조사시 서면질의나 감사관의 자택방문 조사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그동안의 감사에서 율곡사업의 핵심부문인 차세대 전투기사업중 FA18에서 F16으로 기종이 변경된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90년 당시 작성된 「국방부 한국전투기사업 중간보고서」 「국방부 한국전투기사업 중간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계 서류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89년 12월의 FA18 기종선정과 관련,가격이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구입대수 축소·사업기간 연장 등 3가지 대안을 건의한 당시 이종구 국방장관에게 기종선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전·현직 국방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차세대 전투기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전투기 기종의 변경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예금계좌에서 거액의 의혹자금이 발견된 만큼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또 권 국방장관도 차관 재임중이던 90년 12월∼93년 2월에 군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으로 율곡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중시,3일 귀국한뒤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장관은 출국직전인 25일 하오 감사원을 비공식 방문,이회창 감사원장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그러나 권 장관의 방문목적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이날 상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을 불러 율곡사업과 관련된 비위혐의를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88년 12월∼90년 10월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중 차세대 전투기 등 주요 무기도입이 추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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