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마무리 새 파장 예고/부담 불구 의혹규명에 필수적/“기종변경 지시”등 확인 나설듯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율곡사업 특별감사는 감사주체인 감사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감사원은 또 권영해 국방장관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만약 조사가 착수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으나 이달중 이들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 및 현역 국방장관 조사검토는 조사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율곡사업의 핵심인사였던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의혹을 풀기 힘들다는 인식에서 제기됐다고 볼 수 있다.
이회창 감사원장의 수차에 걸친 「성역없는 사정」 원칙표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위에선 이를 원칙론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율곡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대통령이며 권 장관이 6공시절 군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사실과 감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직접 주요사업의 추진과정·판단경위를 질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정에서 F18기를 F16기로 바꾸는데 핵심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을 그간의 관계자 소환 및 국방부 서류 등에서 확인,사실상 이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을 두고 고민해왔다.
권 장관 역시 90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군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율곡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의 기종변경 과정 및 이유다.
50억달러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당초 이상훈 전 국방장관과 정용후 전 공참총장 재직중이던 89년 12월 F18기로 선정됐었다.
그러나 얼마후인 91년 3월 이종구 전 국방한주석 전 공참총장체제하에서 F16기로 바뀌었다.
당초 국방부와 군은 F18기 가격상승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시발된 차세대 전투기 재검토 초기만해도 구입대수 축소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기종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군의 입장이 급작스럽게 F16기로의 변경으로 바뀐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 지시와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90년 당시 작성된 「한국전투기사업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계자료에서 밝혀냈다.
또한 관계자 조사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기종변경을 지시했다』는 요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 청와대의 직접 개입이 확실해짐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 조사필요성을 느꼈으나 김 전 수석이 이미 4월말 도미,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관계자들이 이 원장의 성역없는 사정원칙을 강조하며 『감사의 특성상 결재라인을 따라 관계자를 조사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 조사방침을 비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이 F16으로 기종변경을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의 사실여부 ▲노 전 대통령에게 기종변경을 건의한 관계자 및 기종변경의 근거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경우 소환조사 보다는 감사관의 직접 방문 조사 또는 서면질의 방식을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한미 연례안보회의 참석차 도미,오는 3일 귀국예정인 권 장관은 귀국뒤 감사원 출석 또는 감사관의 집무실 방문조사 등의 형식으로 차관재임중 율곡사업 관련,주요무기 선정과정에 대해 조사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권 장관은 차관재임중 군내에서 실세가 아니어서 율곡사업에 깊이있게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사원은 주요 책임자였던 지위상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의 노 전 대통령 조사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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