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유엔보고 의무따라/총액 줄여 국제오해 사전방지/8천12억전체의 8.8% 규모국방부는 실질전력과는 관계없이 국방예산에 포함돼있는 군인연금 보조비 등 8개 항목을 내년부터 해당부처로 이관토록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95년부터 방위비를 보고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실질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이 포함돼 외형이 부풀려져 빚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국내에서도 과도한 국방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실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타부처 이관을 추진하는 예산항목은 군인 연금보조비외에 행정관서 방위병 유지비·전쟁기념관 건립 및 운영비·방위비 분담금·국가기술자격시험 운영비·전력증강비중 기술개발비·연금분담금 등이다.
국방부는 이들 항목을 해당부처인 내무부·문화체육부·외무부·상공자원부·과학기술처·보사부·보훈처 등으로 이관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들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올해의 9조2천1백54억원의 국방비중 8천12억원으로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 8.8%의 국방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말까지 이관항목을 결정,7월부터 경제기획원과 협의할예정이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들 예산은 80년대 초 방위비를 GNP의 6%선으로 유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끌어들인 것이나 최근의 국제적 환경에 맞지않아 해당부처 환원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정부예산의 24.2%로 GNP대비 3.5%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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