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철강 또 다른 제소준비/한미간 무역분쟁 장기화우려

철강 판재류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판정과 상계관세 부과로 정부와 업계가 오는 8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앞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미 철강업계는 한국산 철강의 무피해 판정에 대비,또 다른 무역제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강을 둘러싼 한미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26일 포항제철이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 철강업계는 ITC가 무피해 판정을 내릴 경우 외국업체들이 독과점방지법(Anti­Trust Law)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제소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 업계는 『외국 철강업계가 세계시장을 분할,담합해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미국에 대한 덤핑수출을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방지법을 위반한 셈이며 이번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마진율을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것도 외국 철강제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명백히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MSA에서의 타결이 실패하고 ITC에서도 피해판정을 받게 될 경우 GATT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편 일본과 EC국가들은 MSA와 같은 시기에 도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철강덤핑 제소건을 상정,정치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