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 50만원 축소방침/재무부·한국은행신용카드 대출에 관한 규제가 지난 5월1일부터 완화되자 신용카드 대출금액이 지난 5월 한달간 2천7백억원이 증가한데 이어 이달들어 20일 현재 6천5백억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등 카드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등 총 대출금액은 3조1천9백76억원으로 5월말에 비해 6천5백억원이 늘어났다. 카드를 통한 대출은 지난 91년 대출한도 조정이후 대출잔액이 2조원 내외를 유지해왔으나 규제가 풀린 지난달에 2천7백13억원이 증가하는 등 5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5월의 카드 대출금액은 같은달 민간부문에 풀린 총통화 2조1천억원의 13%에 달하는 것이며 그 비율은 6월중에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카드대출 급증으로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드 할부로 자동차 등 사치성 내구재를 구입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카드규제 완화가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한정된 금융자금이 중소기업 등 생산분야로 가지 않고 개인의 소비성 자금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현행 월 70만원에서 50만원 내외로 축소하는 것을 비롯한 대책을 금주내로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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