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국방관계 책임자 대부분 포함/혐의입증 자신감… 10여명 고발될듯감사원이 21일부터 이달말까지 율곡사업과 관련,20여명의 전 현직 국방 고위관계자를 소환조사키로 함에 따라 율곡사업 특감은 최종 수순에 들어갔다.
1차 소환대상자로 분류된 인사들엔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철우 전 해군 참모총장 등 6공 당시 국방관계 책임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최소한 10명 이상은 조사가 끝나는 오는 7월중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김 전 해참총장을 시작으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한뒤 이들이 비리사실 등을 부인할 경우 예금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물 제시와 함께 2차 소환대상자인 무기중개상·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대질신문도 계획하고 있다.
감사원은 1차 소환대상자들중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이 되는대로 정식으로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중인 김 전 수석은 물론 국내에 있는 인사들도 「여행중」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안돼 가족 등 주변인사들을 통해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황영하 사무총장이 미국에 직접 전화를 걸고 국내 가족에게 연락을 부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으나 미국 거주지의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1호인 김 전 해군 참모총장의 관련사실은 KDX(차세대 구축함)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수뢰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6년부터 추진된 KDX는 현재 선체는 국내 조립생산,대포는 이태리제 수입으로 정해졌으나 핵심인 지휘 및 화력통제시스템 도입은 미정상태이다. 지휘 및 화력통제시스템은 현재 영국의 BAESEMA사와 독일의 AE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해군이 영국제의 우수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국방부의 무기체계 획득 심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5대 2로 독일제로 가결정된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국방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종구 전 국방은 무기중개상 등으로부터 장관 재임중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 등을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감사원은 1차 소환 대상자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출국금지 대상자이고 또 그동안 예금계좌 추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상당수가 어떤 형식이든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소환대상자에 대한 사전 취재자제를 요청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지켰지만 비리사실 입증에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소환대상자중에는 일부 현역장성들도 포함돼있어 율곡사업 특감은 군인사비리,12·12 숙군에 이어 또한번 군에 충격파를 미칠 전망이다. 이와함께 율곡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전직 대통령 역시 직접 조사는 받지 않는다해도 측근들의 비리연루로 적지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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