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그런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꽤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90년 현재의 통계조사 결과를 정리한 통계청의 「고령자 실태분석」은 60세 이상 고령자인구가 10년동안 3배이상으로 늘어 3백32만명이라고 했다(한국일보 17일자 조간 7면).고령자의 인구비 자체는 1백명당 7.6명으로 선진국(스웨덴 23.5명,일본 17.5)에 댈게 아니지만,고령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더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감싸던 전통적 가족구조가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는 상황속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노인 혼자 살거나 부부 단둘이 살고 있는 경우가 전체 고령자의 26.3%나 됐다. 단독 또는 부부 가구는 5년 사이에 56.7%나 늘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 확실하다.
다시 말해서 고령자들은 대가족의 와해와 함께 낯선 도시에 내팽개쳐진 상태에 있고,이런 상황은 급속도로 사회문제화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도 노인들은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 대신 힘겨운 농사일을 하면서 단독 또는 부부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고령인구를 돌볼 대가족이 와해된 상태에서 이들을 돌볼 사회보장제도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령자 실태분석」은 이미 모른척할 수 없게 된 소위 「노인문제」가 미구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고령자를 돌볼 책임은 이제 국가가 대표하는 사회 공공제도에 있다. 고령자 대책은 임시방편의 시혜가 아니라,하나의 사회제도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
보험이나 연금같은 기본적 생계유지 대책의 시간표를 앞당기고,소득계층별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조직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보사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임건강관리법」같은 의료서비스 대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고령자 10명중 7명이 실업상태임에 비추어 고령자 취업대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라는 구조적 과제에서 볼때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진 모르지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노동력 부족이 구조화돼 가는 추세에 있는 만큼 노동력 수급정책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5남매와 떨어져 혼자 셋방에서 살던 할머니가 숨진지 1주일만에야 발견된 비극이 있었다. 우리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와해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불모지나 같은 노인정책을 새로운 문제인식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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