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편입,비군사대국 유도/아집단안보기구 창설 제안도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두뇌집단) 가운데 하나인 「아스펜연구소」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일 전략보고서를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 일본을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틀속에 묶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17일 요미우리가 입수,보도한 이 보고서 내용중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다국간 안보협의기구의 창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파워(세계적 강국)로 부상하는 일본을 관리하는 미국의 전략」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조셉 나이 국가정보회의(NIC) 의장(전 하버드대 교수),존 드이체 국방차관(전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등이 중심이 돼 각성했으며 이들외에 로라 타이슨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과 국가정보회의에 참여키로 내정된 에즈라 포겔 하버드대 교수도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클린턴 정권의 대일본 전략수립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인물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일정책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앞으로 나갈 길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군사력을 강화한 일반형 초대국화,둘째 아시아에서의 경제지역 블록형성,셋째 미국을 추종하는 현장형,넷째 국제기구에 편입된 비군사대국이 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국제사회의 안정과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넷째인 국제기구에 편입된 비군사대국이라는 것.
미국은 이를 위해 앞으로의 대일전략으로 ▲일본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도록 강력 지원 ▲서방선진 7개국(G7)에 상임의장제도를 신설,일본이 G7중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할 것 ▲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일본의 역할강화 추진 ▲CSCE의 아시아판을 창설,일본을 편입시키고 ▲대일관계의 중요성을 미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5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집단안보협의체를 구축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아시아의 안보시스템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긴장할 경우 지역전체의 불안정으로 연결된다. 또 일본의 의도에 여전히 회의적인 주변국가들을 안심시키고 지역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이 기구는 필요하며 이 기구가 창설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국에 대한 전쟁억지력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현재의 미일관계에서 경제문제를 조급히 해결치 않으면 양국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형 「공동사회적 자본주의」의 성공을 타국이 목표로 삼고 싶은 새로운 이상상이 되어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우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 협력한 에즈라 포겔 하버드대 교수는 클린턴 정권의 대일,대아시아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민주당의 거물인 먼데일 전 부통령을 주일 대사로 기용하는 등 일본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불균형 등 미일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양국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쌍방이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아시아에서도 개별국간의 안보체제에서 집단안보체제 시대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 집단안보의 기초작업을 다져갈 것이다.
아직까지 아시아에는 중국 등 체제가 다른 나라가 혼재해 있어 상호이해가 충분치 않을뿐만 아니라 집단안보체제를 만들 토양도 성숙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21세기의 세계적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 우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 등 기존의 기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보다 광역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동경=이재무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