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직급 폐지/법원 조직개정 방침

대법원은 16일 그동안 폐지여부가 논의돼온 고법 판사직급을 없애기로 하고,현재 진행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작업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대법원은 또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현직 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