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개선 통해 산업화/개방겨냥 경쟁력 확보/농수산업 지원조직 개편/체계적 인력양성·기계화 확대/쌀 브랜드화·바다목장 개발도정부는 16일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개혁하기 위해 신농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구조측면에서만 다뤄져온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은 우리 농정의 일대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쌀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해야 될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농수산업의 지원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은 신농정의 주요내용.
◇양곡관리제도 ▲수매가 인상 자제 ▲방출가 단계적 인상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미곡담보 융자제 도입 ▲지역별,품목별 차등 수매 ▲수매예시제 도입 ▲농가소득 보전방안 강구 ▲양곡증권 발행규모 93년 수준으로 동결
◇농지제도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강화 ▲진흥지역밖의 일부농지를 시·군별로 수립한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업·공공시설로 전용허용 ▲한계·유휴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완화 ▲한계농지의 비농가 소유허용 ▲공장입지 승인받은 기업의 농지취득허용 ▲상속·이농 등에 의한 부재지주 농지의 농가환원 지원 ▲전용허가절차 간소화 ▲농지 전용시 개발이익 환수 ▲농지집단화시 임대차 장려금의 지급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30개 농고를 영농후계 인력양성 중심학교로 육성 ▲농고 교과과정을 영농전문가 육성과정으로 개편 ▲국립농대를 직능별로 특성학교로 육성 ▲농대에 농업전문 경영자과정 설치 ▲농진청의 조직과 기능 재정립 ▲농업기술정책심의회 설치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개편 ▲농업기계화 연구소를 첨단농업기계 기술센터로 법인화
◇쌀산업 ▲96년까지 기계화 완료 ▲98년까지 생산비 40% 절감 ▲농업진흥지역의 논을 98년까지 모두 경지정리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된 벼농사 단지화 추진 ▲쌀의 브랜드화 추진
◇축산업 ▲가족경영규모의 전업화 촉진 ▲축산단지 조성과 계열화사업 중점 육성 ▲기계화단지 확대 ▲쇠고기 자급률 50% 이상 유지 ▲생명공학 이용한 품종개량 ▲95년까지 육류 부위별 동급제 전면 실시
◇원예산업 ▲주산단지 조성 ▲시설자재의 표준화·규격화 및 표준모델 보급 ▲산지종합유통처리시설 지원 ▲공동 퇴비공장건설 지원확대 ▲수출조합 육성 ▲청정채소의 집단화 ▲화훼농가를 수출업체와 계약재배토록 유도
◇수산업 ▲자원이용 수익자와 자원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지정어항 확충 ▲연안·근해 어선수 감축 ▲원양어선의 감축과 업종전환 유도 ▲수산물 집배센터 확충 ▲수산물 규격화와 저온 유통체계 확립 ▲바다목장 개발지원
◇임업 ▲산림을 생산·공익·산업임지 등 3대 이용권역으로 개편 ▲경제임업 유도 ▲산촌 거주공간 조성 ▲단기소득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원
◇유통 ▲사과 배 감귤 양파 양돈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생산·출하조정 및 시장교섭,저장·가공·판매·수출 등 유통사업을 시행 ▲산지 종합유통시설 86개로 확충 ▲공영 도매시장 25개소 건설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 ▲표준규격 출하품목 및 품질인증제 확대
◇농어촌 정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농공단지 신규조성 억제 ▲농어민연금제 실시방안 마련 ▲조기은퇴 농민에 대한 경영이양 연금제 도입 검토 ▲농부병연구소 설치
◇국제화·개방화 ▲생산자 조직과 연계한 수출조합 육성 ▲수출조합에 농안기금 지원 ▲공산품에 대한 수출지원제도를 농수산물 수출분야에도 활용 ▲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구로 개편 ▲수입농수산물의 관세인상 상한선 폐지와 부과절차 간소화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종량세 부과 ▲검역대상 수입농수산물 범위확대 ▲외래병충연구소 설립<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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