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달여 일본정국의 최대현안이 되어온 정치개혁법안 논의를 지켜보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개혁세력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염원인 개혁은 가시밭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초 중의원의 단순 소선거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정치인 개인에 대한 헌금을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관련 4개 법안을 제출했다.
일본의 여야당이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은 사가와규빈사건,가네마루 탈세사건 등으로 고조된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20일을 1주일 앞두고 자민당 지도부는 정치개혁법안의 이번 국회 회기내 통과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내 추진파와 신중파의 대립이 격화,야당과의 타협이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가을 임시국회때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자민당 지도부의 정치개혁법안 심의 연기선언은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차마 외면치 못해 일단 개혁을 외치면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단순 소선거구제를 들고 나와 때가 되면 개혁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공유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한다는게 자민당의 오래된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이웃나라 한국의 개혁에 찬사를 보내면서 흠잡기도 빠뜨리지 않는다. 제도가 뒷받침된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 그중 하나다.
자기네들은 모름지기 사람보다는 제도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법제도 개정에의 네마와시(근회·사전 의견조정)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일단 합의만이 도출되면 대단한 효율을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치지도부가 개혁을 위한 네마와시에 뜻이 없어 강한 리더십을 발휘치 않을 경우 경제일류국도 정치이류국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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