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 1백일」 계획은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 때문에 초조해하는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경기는 국내외의 경제요건에 의해 좌우되므로 우리 정부가 경기활성화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는 국내대로 사정활동의 강화 등 새 정권의 「깨끗한 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분위기가 다소 위축되는 상황이 결과했고 대외적으로는 엔화의 절상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의 특수로 수출이 호전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출경기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결국 「신경제 1백일」 계획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걸리게 돼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부가 기대하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 하나는 금리다.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올들어 두차례나 공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반응치 않았다. 설비투자는 여전히 얼어 붙어있는 가운데 시중 실세금리가 다시 12.5%선으로 올랐다. 지난 4월 두번째 금리인하 직전의 13,14%선 보다는 다소 낮으나 금리인하이후 한때 11%선으로 하락,공금리 수준에 접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반등한 것이다. 우리는 실세금리의 이 반등추세가 기업설비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다른 하나는 물가다. 지난 5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지난 연말에 비해 3.7% 인상됐다. 연간 억제목표 5%선까지는 숫자적으로 불과 1.3% 밖에 남지 않았는데 6월 들어서도 계속 오름세다. 철근 등 건자재·농수산물·내의류·빙과류·식품류·승용차 등이 오른 것으로 돼있다.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편법인상이다. 지난 3월 이동찬 경영자총연합회장이 김영삼대통령의 고통분담 요구에 호응하여 기업도 앞으로 1년동안 공산품 가격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을 때 우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찬사를 보냈었다. 이 회장의 공산품 동결표명은 공무원의 올 하반기 급료동결과 대기업의 과장급이상 관리직 사원들의 급료동결 방침 등에 호응하여 나왔던 것이다.
또한 노사를 대표하여 노총과 경총이 올해의 임금인상폭을 4.7∼8.9%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협동의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노총·경총이 임금인상에 관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근로자의 급료동결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큰 저항없이 수용된 것은 임금과 물가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인플레 단절의지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격인상 자제를 결의했으면 원자재의 상승 등 불가피한 요인이 아닌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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