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과 온천개발 기대 등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경북 안동시와 상주군,충북 단양군·보은군 등 1개시,3개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또 지정기간이 만료된 인천 등 17개시,38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땅값이 안정되어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충남 청양군·태안군·천안군·아산군과 경남 양산군 등 5개군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변경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군단위 농업진흥지역은 모두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총면적이 전국토의 41.6%인 4만1천2백71.8㎢에서 39.7%인 3만9천3백81.8㎢로 줄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단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