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여객부두 개발/해외여행자에 기금 부과/차고지 확보 의무화 시행14일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사회간접자본부문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부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부문=서해안 고속도로(인천목포) 1단계 사업구간 1백35㎞중 인천안산(27.6㎞)은 94년,안산안중(42.7㎞)은 97년까지 완공. 대구춘천간 고속도로중 대구안동,제천원주,홍천춘천 등 총 1백51.3㎞를 96년까지 완공. 제2경인(15.5㎞),시흥안산(12.5㎞),양산구포(16.3㎞) 고속도로는 95년까지 완공. 반포양재(5.2㎞)간은 94년,청원회덕(14.4㎞)간은 96년까지 각각 확장 완료. 신갈원주(77㎞)는 94년,구마고속도로(64.3㎞),남해고속도로 냉정구포(22.2㎞)간은 95년까지 확장. 향후 5년동안 국도 2천㎞ 및 3백㎞ 신설.
◇철도부문=경부고속철도 건설은 완공시기를 당초의 98년에서 2001년으로 연기. 전라선의 선형불량구간 64.3㎞를 96년까지 직선화. 호남선 송정리목포(70.6㎞)간을 97년까지 복선화. 영동선 가운데 영주철암(87㎞)간을 96년까지 전철화. 수원천안(55.6㎞)간을 복복선화하고 구로부평간의 복선전철도 96년까지 복복선화. 분당 평촌 일산 등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복선전철(55.8㎞)을 95년까지 완공. 중앙선 경원선 수인선 등 기존단선철도(1백35.8㎞)를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 철도청의 공사화(96년 1월1일).
◇항만부문=부산항과 광양항을 2대 컨테이너항만으로 개발. 광양항은 96년,부산항은 97년까지 각각 5만톤급 4개 선석의 컨테이너부두로 개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개발완료(95년),아산항은 96년까지 1단계로 5만톤급 등 13선석 확보. 군장신항은 97년까지 최대 5만톤급 등 17선석 확보. 대불항 완공(95년). 목포 신외항 개발검토. 동해항은 2001년까지 최대 5만톤급 등 7선석을 추가 확충.
◇공항부문=영종도 신공항의 완공연도를 97년에서 1∼2년 연기. 김해공항의 활주로 신설(97년). 청주공항은 95년까지 완공.
◇상하수도부문=수도권(4단계) 섬진강 주암댐 금호강 등 4개 광역상수도를 94년까지 완공. 수도권(5단계) 충주댐 등 6개 광역상수도를 93년중 신규 착수. 밀양댐 횡성댐 탐진댐 등 나머지 11개 광역상수도는 94년이후 추진. 울산 대불 군산 광양 등 4개 공업용수도를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 아산 군장 광양(3단계) 부산의 녹산,광주첨단 등 5개 공업용수도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수자원부문=진주 남강댐 보강(96년). 부안댐 건설(95년). 횡성댐 건설(96년). 전주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용담댐을 98년까지 건설. 영천 도수로와 밀양댐을 97년까지 건설.
◇화물유통 및 관광부문=대구 광주 대전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을 연차적으로 건설. 내국인 해외여행자 등에 관광기금부과(관광투자재원 2001년까지 4천억원 확보) 제주도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검토.
◇정책과제=재원조달을 위해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자동차세의 인상. 국공채 발행도 검토. 공단 유통단지 항만시설의 일부,지방유료도로사업 등에 민자유치. 고속도로 통행료,항만시설 사용료,공항시설 사용료,창고보관료,용수요금,교통요금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사용료 현실화.
◇대도시 교통난 완화=서울지하철 2기 사업은 97년 완공,3기 사업은 95∼96년이후 착수.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은 93년,2호선은 97년 완공.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30%(서울 25%)를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의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강력히추진.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에 경량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96년까지 6대 도시에 전면 시행. 자동차 보유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화(1단계로 시급 도시의 1천9백㏄ 이상 차량에 대해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이백만기자>
□신경제 사회간접자본·교통안
●도로확충부문
▲인천안산(27.6㎞) 고속도로 94년,안산안중(42.7㎞) 97년 완공,대구안동,제천원주,홍천춘천(1백51.3㎞) 96년까지 완공 등 고속도로 계속 확충
▲기존 고속도로 경부 영동 호남선 등 6∼8차선으로 확장
▲국도 3백㎞ 신설
●철도부문
▲경부고속철도 2001년 완공
▲기존철도 직선 복선 및 전철화
▲서울과 분당 등 신도시 복선전철(55.8㎞) 95년 완공포함,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확충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철도요금 현실화
●항만부문
▲부산과 광양을 2대 컨테이너 중심항으로 개발
▲서해안시대와 북방교역 대비,군장 목포 동해항 등 개발,확장
●공항부문
▲영종도 신공항 98∼99년 완공
▲부산 김해공항 97년까지 미주 구주 등 국제선 취항 가능토록 확장
▲청주 등 지방공항 확충
▲경항공기 및 헬기운항 활성화
●상하수도부문
▲광역상수도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확대
▲수도권(4차) 섬진강 주암댐 금호강 광역상수도 94년 완공
▲수도권(5차) 충주댐 등 6개 광역상수도 93년 새로 착수
▲울산 등 4개 공업용수도 95년 완공,아산 등 5개는 2001 년까지 단계 추진
▲수질개선위에 낡은 수도관 단계적 교체
●수자원부문
▲다목적댐 각 지역별로 추가 건설
▲5대강 유역 홍수방지위해 치수사업단계 완공
●화물유통 및 관광부문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종합물류 전산망 구축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통관기능 부여 등 운영체계 개선
▲제주 해운대 등 주요관광지 관광특구지정 검토
▲내국인 해외여행자에 관광기금 부과,관광자원조달 재원활용
▲관광사업 규제완화
●대도시 교통대책부문
▲도시 지하철 지속확충(서울:97년에 2기 공사 완공,부산:1호 선 연장 93년 2호선 97년 완공)
▲기존 지하철 전동차 증차
▲대도시위성도시간 경량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민자유치해 건설
▲버스전용차선제 96년까지 6대 도시 확대 시행
▲개인택시 위주로 신규면허 확대
▲지하철 버스 승용차 연계시설 확충
▲민영주차장 건설촉진
▲1가구 2차량 중과세
▲자동차 관련세금 보유중심으로 이용중심 개편
▲다인승차량 통행우대제 도입
▲차고지증명제 단계 시행
▲장애인·자전거 통행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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