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NPT 탈퇴 유보로/갈루치 미북 관계개선 시사【빈=한기봉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3일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스 마이어 IAEA 대변인은 이날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환영하며 북한과 체결한 핵안전협정에 따른 사찰을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4·5면
마이어 대변인은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북한에 요청해왔던 협상단의 파견을 금주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측은 지난 4월28일 IAEA 사무국에 특별사찰을 위한 협상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했었으나 이후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미국과 북한은 11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효력을 유보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불사용을 천명하는 내용의 미·북한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미·북한간 고위급 핵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북한의 탈퇴효력 발효를 계기로 고조되던 남북긴장을 피하게 됐고 위기에 몰려있던 NPT체제가 정상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이날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NPT 탈퇴를 보류하는데 그쳤을뿐 아니라 북한의 NPT 탈퇴의 발단이 된 영변의 2개 핵시험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북한의 NPT 탈퇴 이전상태로 환원되는데 그쳤다.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4차에 걸린 회담끝에 합의한 이 성명은 양측의 합의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미·북한 회담을 계속한다고 밝힘으로써 미·북한간 고위 대화채널이 가동되게 됐다.
미국과 북한은 이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를 포함해서 무력위협과 무력사용에 대한 반대확약에 동의했다」고 밝혀 미국은 북한의 요구인 핵무기 불사용선언을 수용했다. 성명은 또 『전면적인 핵안전 협정의 공평한 적용,상대국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상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등을 포함한 비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원칙에 합의했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의 체제인정 요구를 상징적으로 수용했다.
회담후 갈루치 미국 대표는 미국측 성명을 통해 『미·북한 합의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핵문제와 NPT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긍정적 단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영구적 NPT 잔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북한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갈루치 대표는 성명발표후 미·북한 관계개선을 묻는 질문에 『이런 회담은 핵문제에 국한했다』고 전제하고 『핵문제가 잘 풀리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관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측 대표는 후속회담의 시기 장소 대표단 등은 실무회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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