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의 공동성명은 「흥정마감」을 몇시간 앞두고 나왔다. 어느 쪽의 고집 때문이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북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발효시간을 인질삼아 흥정이 진행돼 왔음을 알 수 있다.그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은 미·북 고위급회담이 지극히 원론적인 「주고 받기식 흥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북 양쪽이 「합의한 원칙」들을 꼽은 3개항은 그동안 북측이 미국에 대해 요구해온 것들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쓰지 않고,한반도의 비핵화와 자주권 존중,평화통일의 지지 등 3개항이 그것이다.
형식상 이 3개항은 미국의 보편적인 대외정책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측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유도 보편적 원칙을 특정상대를 위해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3개항은 미국이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인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북측으로부터 얻은 것은 꼭 하나 북측의 핵확금조약 「탈퇴효력을 임시정지」 시킨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당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잇다.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이 양보한 것은 없고,핵확금체제 유지의 소득을 얻어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과 북한은 이제 단순한 군사적 휴전의 상대가 아닌,정치적 대화의 상대로 마주않게 됐다.
물론 그것이 바로 외교적 승인의 관계로 발전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 두군데에 대해 어떤 형태로건 국제적 공신력이 인정되는 사찰이 실행돼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북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더 이상 한반도의 정치적 균형과 관련되는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또 북의 핵문제는 공동성명으로 합의된 것보다는 앞으로 가야될 길이 압도적으로 멀다. 미·북의 공동성명은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연기」에 지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협조관계 심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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