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뇌물등 비리 드러나/전 대통령·현역군 처리엔 신중20년간 군이라는 성역의 보호를 받아온 율곡사업(군전격 증강사업)의 실상이 조만간 드러나게 된다.
지난 40여일간 감사원의 특감을 받아온 율곡사업은 일단 12일로 특감이 마루리 됨에 따라 고위공직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범위와 예산낭비실태 등 감사결과 발표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74년 군전력증강을 위해 시작된 율곡사업은 그동안 투자액만도 20조∼30조원으로 추정된다. 현재도 국민세금의 10% 이상이 이에 소요될 정도로 건국이래 최대의 정부사업이며 향후 3∼4년간의 투입예산도 19조원 상당에 이를 전망이다.
비리혐의자의 사법처리 대상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나 최근의 군인사비리,12·12 순국조치에 이어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율곡사업 감사가 「검은 돈」을 챙긴 전직 군고위관계자의 단죄라는 효과와 함께 율곡사업 추진의 개선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위해 감사에서 드러난 숱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국방부와 공동으로 「율곡사업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율곡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수있는 방안을 내주부터 모색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율곡사업 특감에 착수한 것은 지난 4월27일.
감사원은 그동안 정민주 심의실장을 감사반장으로 하는 43명의 실지감사팀을 편성해 12일까지 서류조사에서 3단계감사에 이르는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그동안 KFP(차세대전투기) P3C(대잠수함 초계기) KDX(구축함 건조사업) KHX(차세대 헬기) K1(한국형 전차) 등 군의 주요무기 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사안별 계통감사를 해왔다.
8개조로 편성된 실지감사팀은 그동안 ▲무기체계 선정경위 ▲기술도입실태 ▲국산화조치 이행여부 ▲구매가격의 적정성 ▲계약조건의 타당·적법성 등을 중정감사했고 일부무기는 군부대를 방문해 성능시험까지 하는 등 현장확인 감사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소재확인·증빙서류확보·실무자의 문답서작성·국장급 인사에 대한 질문서 발송 등 마무리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감사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첫째로 P3C 등 주요무기 구매가 성능 가격 기술도입 등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아닌 정치적인 동기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이다.
둘째로 군내에 해외무기에 대한 정보축적 전문가양성이 부진해 군의 자체판단 보다는 무기중개업자의 로비에 의해 많은 사업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특정한 무기중개업체가 해군무기의 80% 이상을 취급한 사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셋째로 율곡사업에 대한 감시가 기무사 등 군내부기관에 제한돼 감사원의 감사 등 객관적인 검증기회없이 계속돼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누적된 점이다.
이런 문제점때문에 사업규모에 비해 관리허술 등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됐고 무기중개업자와 율곡사업 관계자의 유착 등 비리·부조리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특히 무기중개업자와의 유착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재산내사·계좌추적이 별도로 이루어졌다.
자금·계좌 추적에서는 실지감사팀의 정보제공에 따라 20여명이 추적대상이었지만 뇌물성자금의 유입이 확인된 인사는 이종구 전 국방장관·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4∼5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는 상태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사법처리 대상과 전직대통령 및 현직 군고위관계자의 연루여부다.
감사원측은 『전직대통령도 율곡사업과 관련,책임소재 규명이 불가피할 경우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시중의 무기구입관련 정치자금 제공설 등은 개인차원의 금품수수와 달리 사실규명이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이다.
그러나 감사원측은 이 문제가 감사원이 성역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하고 있다.
현직 군고위관계자의 연루여부는 현재까지의 감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율곡사업 관련 일부 실무자급 장성에 대한 책임추궁성 문책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막바지 단계에서 21명의 전현직 군고위인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일부 6공 핵심인사들이 율곡사업에 연루돼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군의 위상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미칠것으로 보인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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