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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미와 통신시장개방 쌍무협정 체결/EC,강력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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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미와 통신시장개방 쌍무협정 체결/EC,강력제재 검토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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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브뤼셀·워싱턴 AFP 로이터=연합】 독일이 유럽공동체(EC)의 대미 무역일괄협상 원칙에서 벗어나 미국과 원거리통신 사장개방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EC가 독일에 해명을 요구하며 제재위협을 하고 있다.이같은 쌍무계약은 EC의 대미 공동보조 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국과 EC간 무역마찰이 EC의 역내분열을 부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C관리들은 미독 양국 쌍무협정 체결 소식에 충력을 나타내고 이것이 EC공조 체제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EC집행위원회는 11일 독일에 이에 관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독일이 EC법을 어겼다는 유럽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된 EC 집행위 성명은 『어떤 회원국이라도 EC가 합의한 방침을 이탈하면 제재를 피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11일 『미국과 독일은 지난 1954년 체결된 양국간 무역 차별반대 조약을 지킬 것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라며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0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독일은 원거리통신분야 입찰에서 서로 차별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독일은 미국의 EC제재 대상국에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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