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빈서 183개국 5천여명 참석/「인권보장원칙」 설정 선진·개도국 격론 예상세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인권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세계인권회의가 25년만에 열린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빈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이후 최초였던 68년의 테헤란 인권회의에 이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1백83개 전유럽회원국과 유엔전문기구 회원국,각국의 민간인단체 등 5천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규모이다. 각국 대표는 대부분 대통령과 총리,외무,법무장관급으로 이번 회의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승주 외무장관과 신두병 인권대사를 수석 및 교체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6개 민간단체가 참가한다.
25년전의 테헤란 인권회의가 동서냉전의 대립구도속에서 열렸다면 이번 빈회의는 공산주의 붕괴 및 세계적 민주화 추세를 맞아 인권문제가 새롭게 조명되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시대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와함께 냉전종식후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지역 분쟁과 인종·종교간 대립,서방국가의 내셔널리즘 및 국가간 빈부격차의 심화 등 세계인권상황에 대한 중대한 도전요인이 겹쳐 이번 회의는 정치·외교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90년 유엔총회 결정에 따라 열리는 이번 인권회의의 목적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다. 유엔인권회의는 이미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경제,사회,정치,문화,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둘째는 인권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인권 개선노력이다.
이중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권보장원칙과 관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이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장 큰 입장차이는 바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정여부와 함께 정치적 인권과 경제적 인권과의 관계정립에 있다.
서구·동구 및 대부분 중남미국가는 각 나라의 상이한 역사와 문화·정치체제가 개인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중동국가들은 대체로 선진국 위주의 가치기준에 입각한 인권의 보편성원칙은 내정간섭,주권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인권의 특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중요한 입장차이로 인해 이번 빈회의는 선·후진국간에 큰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인권이 보편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개도국에 일방적으로 정치·시민적 권리만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는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은 거론치 않기로 결정,북한 등 공산권의 인권탄압문제와 보스니아에서의 인권유린행위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마련될 인권보장의 보편성원칙은 앞으로 특정국가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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