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0일 현행 이중곡가제와 추곡수매제도는 유지하되 수매물량은 식량안보나 곡가조절용 등으로 제한하고 방출가격의 신상을 추진키로 했다.농림수산부는 김정룡 제2차관보는 이날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양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매제도 개선을 위해 차등수매제와 분산수매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올해 양특적자는 지난해의 1조4천억원보다 3천억원이 늘어난 1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양곡 증원의 발행액도 5조2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97년이면 8조5천억∼10조원에 이르는 양곡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증권시장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보는 이같은 양특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그러나 김 차관보는 식량안보(2개월치)와 곡가조절용으로 최소한 4백만∼6백만석의 쌀을 보유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수매제도는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또 수매비용,보관비용,곡가조절비용 등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므로 수매제도가 있는 한 이중곡가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차등수매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품종별로 수매한후 품질별로 방출하는 방안을 입안중이라고 밝히고 추곡의 농기보관 유도,수매비용 축소,상인의 시장개입폭 확대 등을 위해 분산수매제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호섭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추곡수매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출가격이 수매가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하며 방출가격은 수매가격과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