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1억불… 총 수출액 초과/산업구조 종속단계로 악화 우려/엔고 감안 올 사상최악 가능성/정부 2차 역조개선계획 추진전기전자·기계부품·산업설비 등 중화학공업부문의 한일교역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해서 해마다 1백억달러를 웃도는 엄청난 적자를 보인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지난해 중화학분야 대일 적자규모는 무려 1백21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의 연간 대일 총수출액(1백16억달러)보다 절대액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양국간 교역관계가 단순한 수지불균형 차원을 넘어 산업구조 종속단계로까지 악화된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중화학부문의 이같은 구조적 의존을 감안할 때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엔고현상이 결과적으로 올해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를 사상 최고수준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무부·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기전자·기계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88년 95억달러,89년 98억달러를 기록한뒤 90년 1백7억달러로 사상 처음 1백억달러를 돌파했고 91년 1백32억달러,92년 1백21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3년 연속 1백억달러를 웃돌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통관기준)가 89억달러 흑자를 보인 지난 88년에도 전체 대일수지는 39억달러 적자,중화학부문 대일 수지는 95억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었다.
또 수입둔화로 국제수지 사정이 비교적 나아졌다는 지난해의 경우도 전체 적자는 51억달러인 반면 대일적자는 79억달러,대일 중화학부문 적자는 1백21억달러를 기록해 부품·기계부문의 대일 의존이 해마다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구조적 대일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오는 98년 대일 무역적자 규모를 50억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제2차 대일 역조개선 5개년 계획(94∼98년)를 수립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제1차 대일 역조개선 5개년 계획(87∼91년)이 통상확대 및 기술협력 요청 수준의 소극적 시책에 머물러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을 시인한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2차 5개년 계획은 양국 분업체계 확립과 일본 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확대 등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을 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7년 ▲대일수출 촉진단 파견 등 마케팅활동 강화 ▲수출촉진 자금지원 확대 ▲수입다변화 품목의 우회수입을 막기위한 원산지 확인제 도입 ▲첨단기술 도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대일 역조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87년 52억달러를 기록한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88·89년 30억달러대로 잠깐 축소되다 91년 88억달러,92년엔 79억달러로 해마다 늘어나는 등 1차 5개년이 전혀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한채 대일 양국간 교역은 65년 국교정상이후 지난 27년간 단 한번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일방적 역조추세를 보이고 있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