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상설기구화/전국법원장 회의

사법부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국법원장 회의가 7일 상오 김덕주 대법원장 주재로 각급 법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공개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관 회의를 대법원 내규로 정해 상설화하고 ▲변호사 검사들의 판사실 출입제한을 통해 전관예우 등 의혹을 불식하며 ▲법관 직급을 단순화하는 등의 방안이 최종 마련됐으며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은 법원 행정처의 검토와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법정에서 특정 변호사를 우대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호칭이나 언동을 삼가고 ▲변호사와의 골프회동이나 술자리 합석 등 오해소지 근절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검사의 영장청구 때나 유죄선고를 유도하기 위한 판사실 출입제한 ▲법관회의 상설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