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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카지노 불허/서울경찰청/“공공안녕·풍속유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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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카지노 불허/서울경찰청/“공공안녕·풍속유지 위해”

입력
199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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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7일 서울 힐탑호텔사장 최용원씨(39)가 제출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 카지노 허가신청에 대해 『최근 카지노업이 외화도피,탈세 등의 의혹을 사고있어 관계법령 개선책이 필요하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불허처분한다』고 통보했다.최씨는 지난 2월3일 롯데호텔측과 지하1층 1천2백10여평에 대해 보증금 15억원 월임대료 3억6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뒤 지난 5월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카지노허가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서울경찰청은 불허처분 결정서에서 『최근 사행행위업의 폭력조직 연게 등으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카지노업의 외화도피,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카지노 신규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사행행위 등 규제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허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지노업이 외화획득에 일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화획득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유지가 우선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롯데월드호텔 카지노는 지난 87년 카지노업계 대부로 알려진 J씨가 롯데호텔측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허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돼 지난 91년 임대차계약을 해약,불허배경에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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