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권력배분 최대쟁점/위헌시비 막게 국민투표 고려옐친 대통령의 개혁추진의 발판역할을 하게 될 러시아의 신헌법은 이떻게 제정될 것인가.
지난 5일 소집된 제헌의회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의도한대로 5개 분과별로 나눠져 헌법초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5개 분과를 보면 ▲연방기관 ▲모스크바 등 88개 지역의회 ▲지방정부 ▲정당·노조·청년 등 사회단체 ▲제조업자·기업인 등 경제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은 대부분 옐친의 측근으로 임명됐다.
연방기관은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저명한 벌률가인 알렉산데르 야코블레프가,지방의회는 샤흐라이 부총리와 티야즈로프 모스크바 지방행정대표,스테파노프 카레리아공의회 의장 등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방정부는 유리야로프 부총리가,정당 및 사회단체는 소브차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경제계는 슈메이코 제1부총리가 각각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헌법의 각 조항을 심의하는데 각 조항의 심의와 의결은 참석자의 단순과반수 형식으로 결정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43명으로 구성된 헌법초안 채택 실무위원회로 초안이 넘겨진다. 실무위원회 전체위원 43명중 30명이 옐친 진영인사로 짜여져 있다.
이 실무위원회가 헌법에 대한 종합안을 마련하면 16일 옐친이 주재하는 제헌의회 전체총회에서 헌법초안을 확정케 된다.
각 분과위원회가 헌법의 수정안을 심의하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실무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실무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행정부에서 16명,지역지도자 19명,대법관 2명,의회대표 6명으로 되어있다.
옐친은 이 실무위를 중심으로 11일만에 헌법안을 전격처리할 계획이다.
시간을 끌 경우 의회와 보수세력의 반격이 거세질뿐만 아니라 회의참석대표들의 의견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제헌의회 참석자중 55%가 옐친의 신헌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츠코이 부통령과 함께 중도 보수세력인 시민동맹을 이끌어온 아르카디 볼수키 산업기업연맹회장이 옐친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세는 옐친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헌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중 하나는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배분 문제다.
각 지역대표들은 자신들의 지지를 담보로 정치·경제적 자치권 및 중앙의 권한이양 부분을 옐친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따라서 옐친이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배분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헌의회 순항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헌의회는 현행 헌법 규정상 헌법을 공식채택할 권한이 없어 앞으로 위헌시비 등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옐친은 제헌의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을 최고회의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나 반대가 분명한 만큼 국민투표 등을 통한 최종 승인절차를 모색하고 있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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