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이해 내세워 실천은 소극적/국제적 관심 기본틀 마련엔 성과1년전인 지난해 6월3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막돼 12일간 계속됐던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환경회의)는 환경에 대한 인류의 숙명적인 관심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었다.
리우회의는 상이한 경제발전정도에 따른 각국의 이해상충 속에서도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구체적 정책지침인 「의제21」을 채택해 환경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러한 평가가 문제의식의 공유차원을 넘어선 실천적 행동지침으로 정착됐는가를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일어난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변화는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의지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회의당시의 모토였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암시하듯 세계질서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파행적 영향이 환경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시 전 행정부가 국제적 비난을 무릎쓰고 서명을 거부했던 「생물다양성 보전협약」에 서명할 뜻을 비침으로써 중요한 진전을 이룬듯이 보이나 그 실천의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역시 선진공업국의 입장을 대변했던 일본도 환경보전을 위해 9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국내경기침체의 여파로 산업계의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 「기후변동 방지협약」의 대기보전원칙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약속도 실현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탄산가스량이 2000년까지 2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탄산가스배출업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책의지도 환경법 심의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화석연료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영국 등의 유보표명으로 유럽공동체(EC) 내부에서 뒤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저개발의 악순환을 강요한다고 선진국들을 비난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최대의 적은 빈곤과 정치적 혼란이다.
빈곤은 자원의 무차별적인 고갈을 불러오고 정치적 혼란은 정책의지를 실종시킨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무기력이 겹친 브라질에서 아마존밀림이 남벌로 상처받고있고 외국의 환경관련 재정지원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좋은 예다.
리우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환경의 달로 인식된 6월중 유엔은 오는 14일부터 환경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은 오는 30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올릴지는 불투명하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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