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도/액수적어 실효 없어”/KDI지적

한국 개발연구원(KDI)은 2일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예치금액수가 작아 폐기물처리를 유도하지 못하고 정부의 감시 및 처벌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KDI는 이날 2000년을 향한 환경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남일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예치금제도 대신 폐기물이 될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담금·보조금 병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불법폐기물처리에 대한 처벌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