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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개혁제도화 작업 “본궤도”/정치·경제·사회 3개 특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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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개혁제도화 작업 “본궤도”/정치·경제·사회 3개 특위 정립

입력
199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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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승부수” 백여명 투입/2백여 법령 수술 의욕민자당의 개혁제도화 작업이 1일의 사회개혁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화됐다.

민자당의 이번 시도는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작업을 둘러싼 「인치·법치」 논쟁에 대한 민자당 차원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사회개혁특위가 구성됨으로써 그동안 정치·경제분야에 치중됐던 정치권의 개혁제도화 노력이 사회분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됐다.

민자당의 개혁제도화기구 「3총사」는 사회개혁특위와 기존의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경제대책특위.

○전직 각료배치 눈길

민자당은 이들 기구에 전체 소속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1백여명의 의원들을 대거 투입시키고 있다. 또 이어령 전 문화장관 등 전문성 높은 전직 각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눈길을 끌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민자당이 이번 일을 당차원의 개혁작업의 「승부수」로 삼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참여인사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겐 할 일도 많다.

우선 당장 2백여개 법령의 개폐작업을 해내야 한다. 반개혁적인 법령,시대에 뒤떨어진 내용,행정부가 지나치게 「위세」를 부리고 있는 요소들을 가려내고 솎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6월 한달과 7월 초순 3개 기구 위원들은 정부측 인사들과 많은 당정회의를 갖도록 예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혁적 법령」들은 빠르면 7월 임시국회,늦어도 9월의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될 전망이다.

3개 기구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작업량이 많은 위원회는 이날 구성된 「사회개혁특별위원회」.

황명수 사무총장의 「개혁전위기구」 구상을 정책적 차원에서 수렴한 결과로 만들어진 이 기구는 김종호 정책위 의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구성인원은 모두 46명.

이들은 7개 소위로 나뉘어 사회분야 개혁의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낼 계획이다.

○늦어도 9월 국회처리

우선 교육소위는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다. 대입제도 개선,대학기여입학제 실시,전교조문제,사학제도 개선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행정쇄신소위와 환경소위는 각각 내무·행정·환경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소위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소위는 국방·외무·통일분야,사회복지소위는 보사·여성·노동·노인대책,문화공보소위는 문화·언론·공보·종교분야의 제도적·법적 개혁방안을 다루도록 돼있다. 허남훈 전 환경처,이헌기 전 노동,이 전 문화부장관 등이 관련분야에 배치돼 있다.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모두 22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당초 3개반으로 나눠져 있었으나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의 편제에 맞춰 최근 2개 분과위로 재편됐다.

1분과는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의 개정문제를 맡고 있다. 이중 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4개 선거관계법률을 포함한다.

선거법은 정치성이 가장 농후한 법률로 여권 핵심부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전국구제 폐지여부,정당투표제 도입,통합선거법 제정 등이 그 예들이다.

정당법에서는 지구당 폐지문제 등이,정치자금법에서는 지정기탁금제·후원회제도 개선문제 등이 핵심 논점이다.

2분과는 보안법·안기부법·지방자치법을 「요리」토록 돼있다. 이중 가장 시급한 시안은 지방자치법. 벌써 국회 정치특위 2심의반이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단체장선거 시기에 대한 여권의 태도변화가 선결과제이다.

어쨌든 민자당은 7월까지는 이들 법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대책특위는 금융·조세재정·과학기술·행정규제완화·지역발전 및 교통·농수산 등 6개 소위에 35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의 금융개혁방안과 세제개혁방안 중장기 재정계획 과학기술 투자확대 각종 인·허가 등 규제완화 토지이용규제완화 신농정 등 30여개의 정책과제를 설정해놓고 있다.

또 제·개정대상으로 한국은행법 증권거래소법 소득세법 9개 세법 정보산업 육성특별법 대외무역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기본법 등 40여개 법률을 생각하고 있다.

○행정부와 조율 관심

경제대책위는 2일부터 4일까지 소위별로 관계 정부부처와 상견례를 겸한 1차 당정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의욕」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위차원에서 결심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사항들이 「감속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권이 개혁에 이바지하는 길로 입법·제도화외에 더좋은 묘수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런 면에서 민자당이 모처럼만에 좋은 시기에 구미에 맞는 「일거리」를 찾은 것은 분명하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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