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도 신고액에만 의존/외화밀반출등 속수무책「외화획득」이라는 명분아래 성업중인 카지노가 외환밀반출 및 탈세의 온상으로 변한지 오래지만 카지노 관련법규나 제도가 허점투성이어서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각종 도박영업의 허가 및 기준을 명시한 사행행위 등 규제법은 사행행위 규모나 성격을 무시한채 카지노업·투전기업·복표발행업·현상업 등 포괄적으로만 업종을 규정,각종 위법행위의 단속과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카지노업소의 경우 하루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오가는데도 시설기준이 허가내용과 다르거나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시한부 영업정지 등 가벼운 행정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카지노의 총 매출규모 추정치가 연 9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그동안 단 한차례의 세무조사가 없었다는 점도 카지노가 각종 불법행위의 성역으로 존재해 왔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외화가득 업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카지노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출입손님 1인당 2천원씩 특소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징수돼 사실상 엄청난 수입을 한 개인이 독점토록 인정해 주고있는 셈이다.
또 영수증 처리를 하지않아 도박장서 즉시 돈을 빌려주고 커미션을 챙기는 부분은 아예 매출액 신고에 잡히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박도시 라스베이가스 등 주정부법에 따라 도박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카지노업소가 손님과 주고받은 도박자금의 흐름을 컴퓨터에 수록,매일 주정부 도박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카지노업소는 이를 근거로 수익을 계산,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특히 외국손님들이 해외지점에서 돈을 주고 받은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게임이 끝난뒤 대출금까지 표시해 손익을 계산,영수증에 반드시 기록해 영수증 사본을 되돌려주도록 돼 있다. 또 필리핀·마카오 등은 정확한 세수입을 위해 아예 국영하고 있다.
외국지점 송금의 경우도 전산망을 통해 국적·이름·생년원일·여권번호·기탁금 액수 등을 24시간내에 전산망으로 연결,본사에 통보토록해 외화 밀반출을 막는 법적장치가 있으나 국내법규에는 이같은 세부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카지노 해외지점은 외환밀반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90년 10월 국내 카지노 해외지점의 외화밀반출 행태를 본떠 국내 조직폭력배들이 마카오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대주고 국내에서 대출자금을 회수한 국제폭력도박조직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세무 관계자들은 『카지노에 대한 과세는 신고액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총 매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관광수입 증대」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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