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율곡사업(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잡음과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역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주목하는 까닭은 이 일이 예산규모가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나치게 성역시되어온 분야이기 때문이다.우선 이번 감사의 기본방향은 예산낭비를 비롯한 각종 비리여부를 가리는 것과 무기선정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는 두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무기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국방부 특검단을 포함,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실무진 등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자료요구를 기무사령부에서 거부한듯이 전해진데 대해 29일 국방부가 「감사원이 정상적인 계통을 통해 공식요청을 하면 언제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미묘한 문제는 일단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율곡사업은 차세대 전투기·참수함·유도탄·전차·전투 헬기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돼온 것이므로 감사원도 그만큼 넓은분야에서 전문기구의 조언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번 국방부의 협조의사 표시는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이번 감사에선 또한 국산화를 추진해야 하는 일부 무기의 수입과정에서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해외 직구매가 타당한데도 국산화를 내세운 기술도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가려내야 할 과제다.
율곡사업은 지난 74년이래 군의 장비현대화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약 28조원이 투자됐고 올해에도 국방예산의 30%이 해당하는 2조9천여억원이 책정돼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번 감사가 특별히 뜻깊은 것은 이런 규모와 함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우리 사회의 오랜 성역 하나를 국민앞에 가까이 끌어내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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