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도피·탈세 집중 조사/운영실소유자 계좌 추적슬롯머신업계에 이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지노업계의 비리를 내사중인 검찰은 전국 13개 업소의 지난해 과세액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카지노업계를 둘러싼 정·관·언론계의 비호·유착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영업허가·갱신과정을 정밀 검토하는 한편 업소운영자와 실소유자들의 예금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3면
정부의 한 사정당국은 이날 『그동안 카지노업계 비리를 내사한 결과 영업허가 및 갱신과정의 비리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가 갱신때마다 업자들이 정·관계에 뇌물을 수시로 상납한 혐의와 ▲해외지점망 등을 통한 외화도피 ▲탈세혐의 등을 집중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카지노업계가 해외지점망을 통해 외국인들로부터 도박자금을 기탁받은뒤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하고 이익과 손실에 따른 배당금은 다시 해외지점에서 지급하는 속칭 「잡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외지점을 통한 외화도피·탈세여부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카지노업계 실력자 J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압력을 행사해 신규 및 영업허가 갱신때 특혜를 받고 세무사찰을 피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같은 사례의 하나로 워커힐 카지노 운영업체인 (주)파라다이스 개발은 카지노가 들어설 수 없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94년 5월말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재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호텔내 카지노 등 위락시설을 관광 숙박시설 개념으로 해석해오다 90년 7월 건설부 고시로 별개 시설용도로 간주,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내서는 허가갱신을 불허해왔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2년 11월8일로 3년 영업기한이 끝나는 워커힐 카지노가 허가갱신 신청을 내자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94년 5월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내 영업허가 갱신을 해주었다.
그러나 카지노 등 위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규정 내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 법제처의 유권해석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로비에 의한 편법 허가갱신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투전기업에 대한 수사확대는 카지노업계와 정·관계의 검은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지 않는한 구조적인 부정부패 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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