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 이민규제 윰직임/독·EC 이어… 기존 개방정책 수정여론

【워싱턴·브뤼셀 AP=연합】 유럽공동체(EC)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독일의 난민규제법 제정을 계기로 정치적 망명에 관한 기존 정책이나 불법 이민 단속업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 상원과 이민국 관리들은 28일 미국이 정치적 망명 요청자들에 대한 기존의 개방적 정책을 제고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독일과 비슷한 폭력사태에 처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이민소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의 현행 이민법 및 절차가 엄청나게 많은 망명 신청자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들중 상당수는 거짓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세일 미 이민국(INS) 국장대리도 『미국 공항에 도착한후 망명을 요청하는 인사들중 위조서류나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민국은 망명법에 따라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자들을 즉각 되돌려 보내는 제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C 회원국들은 내주 법무·이민관계 장관회담을 열고 경찰에 불법거주 외국인들의 소색 및 추방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보다 강력한 이민단속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