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독립방침을 재확인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 부문에 이를 29일 발표한 이를 반영했다. 재무부가 29일 발표한 금융개혁 계획은 재벌그룹 등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단자사·보험·종합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출자·인사·자금 등에서 영향력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을 장악하고 이제 제1금융권(은행)까지 지배하려는 재벌그룹에대해 분명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정부는 이미 지난 92년 5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일인 범위를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한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로 제한,95년5월까지 이 상한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토록 한 바 있다. 또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주식보유 상한을 15%로 정하고 마찬가지로 95년 5월까지 정리토록한 바 있는데,이번에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벌그룹들은 이러한 은행법 개정이 대통령의 지도력이 약했던 6공정부 아래에서 이뤄졌던 때문인지 이에대한 승복을 거부하고 그들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게 명실상부한 민영화를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것이다.
재벌그룹들은 김영삼 행정부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정책을 승계,이를 강화할 것을 명백히 함에 따라 최근 『완벽한 금융자율화가 이뤄질때 손을 떼겠다』고 당초의 주장에서 후퇴하는듯한 태도를 보였었다. 재벌 그룹들은 결국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에서 영향력행사에 제약이 강화돼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된 셈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제도·체제가 선진화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의 선진화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정책당국·금융인·재계 등 관계자들은 대형화·전문화·자율화·국제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해 왔다. 이번 금융개혁도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율화다.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치금융 체제에서 탈피,자율금융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고민은 금융기관의 완전한 자율을 보장하는 경우 제1금융권(은행)마저 재벌그룹들의 지배아래 들어가 그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고충을 이해하며 재벌그룹의 금융권 지배를 배체 또는 축소키로한 이번 조치가 정당화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기관의 능률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전업 기업군」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94년부터 두햇동안 금융 전업기업군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금융산업 근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금융전업기업군의 추진도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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