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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망명규제법안 통과/하원서/오는 상원표결 거쳐 7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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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망명규제법안 통과/하원서/오는 상원표결 거쳐 7월 발효

입력
199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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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이터 AFP=연합】 독일 하원은 26일 동구,발칸반도 및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새 망명 관계법안들을 통과시켰다.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과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정치적 망명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5백21대 1백32,기권 1표의 3분의 2이상 다수결로 통과시켜 유럽에서 가장 관대하던 독일의 망명법을 엄격하게 개정했다.

외국인 난민수용소를 습격하는 신나치파의 폭력사태를 유발시킨 요인이 됐던 난민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 법안은 망명지지자 1만여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12시간의 토론끝에 통과됐는데 야당인 사민당은 여당에 가세해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이 승인한 법안은 28일 상원에서 또 한차례 표결을 거쳐 오는 7월1일 정식발효될 전망이다.

여당인 기민당의 볼프강 쇼이블레 하원 원내총무는 표결에 앞서 행한 법안토의에서 이 법안의 통과가 저지되면 신나치파의 폭력사태가 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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