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자정위한 의식전환 겨냥/관변단체로 흐를까 일부 우려도순수 시민운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연대,김영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흥사단 등 39개 각종 사회단체는 27일 모임을 갖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를 결성,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새정부 출범후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과거청산 등 개혁드라이브를 국민실생활의 의식개혁으로 확산시킨다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다시말해 정사협은 정부주도의 개혁과 사정으로는 일시적인 정화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대전환해야 개혁이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정사협측은 새정부 출범 1백일을 기점으로 개혁의 국면전환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민운동으로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사협측은 순수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김영삼대통령이 오는 6월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사회 전부문에 걸쳐 양적으로 폭넓게 추진해온 사정활동을 점검,앞으로는 문제분야만 집중조사하는 「질적인 사정」으로 전환한다는 받침이다.
이 때문에 새정부 출범후 계속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사정은 평상차원으로 돌리고 관계기관별로 「자율사정」과 특정분야에 대한 「중점사정」이 국민의식개혁운동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사협측은 우선 당면과제로 ▲촌지추방 ▲질서지키기 ▲근검절약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선정하고 촌지부분은 교육계·언론계·관공서·병원·기업체 등에서 자정운동을 벌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감시·고발도 펼치겠다는 것이다.
정사협은 앞으로 더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일반인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고발·감시활동보다 참여단체들의 자정운동에 치중하겠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이들은 종전의 의식개혁운동이 사실상 관주도였다는 점에서 정사협의출범이 「관변단체」로 비쳐지지 않을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사협측은 관변단체들의 참여를 반대했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내무부측에 관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고 재무부측에는 각 기업체의 「동참」을 독려토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다소의 오해의 시각은 상존하고 있다.
정사협은 앞으로 지방조직끼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의 지방조직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가 일각에서는 정사협이 중장기적으로 「정치권 물갈이」의 대체세력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사협의 조직과 인원이 방대해질 경우 관기존조직이나 민자당 공조직과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않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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